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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건: 2008다78491, 2008다78507)

암 치료 수술의 위험이 현실화된 사망사고에 상해보험 면책조항을 적용한 판결

대법원은 질병 치료 수술 중 의료과실로 생긴 상해도 우연한 사고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 해당 계약의 수술·의료처치 면책조항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돼 적법한 상고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보험자는 복막암 진단 후 후복막강 종괴를 제거하는 개복수술을 받다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감염으로 폐렴이 발생해 사망했다. 해당 상해보험에는 외과적 수술·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되 보험사가 부담하는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경우에는 보상한다는 면책조항이 있었다.

대법원은 수술에 동의했다고 의료과실에 의한 상해까지 동의·예견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우연한 사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로 증가된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해당 면책조항이 적용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과실의 기여 여부는 그 적용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기됐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정한 원심 결과를 유지했다.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인정한 판결로 바꾸어 소개하지 않는다.

판결 출처: 대법원 (사건: 2008다78491, 2008다78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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