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세 차례 열어 1409건을 심의한 결과, 총 54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548건 가운데 505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며, 43건은 기존...
전세사기 피해자와 부동산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토교통부는 4월 23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새 학기 개강과 기업 인사이동이 겹치는 3월을 앞두고, 첫 자취방이나 이삿집을 구하는 대학생·직장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월세 시장에서는 이중계약, 가짜 집주인, 서류 위조 등 다양한 사기 유형이 이어지고 있으며, 한 번 피해를 입으면 보증금은 물론 생활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 매입 주택 사업의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2026년 2월 5일 발표된 바에 따르면, 2026년 1월에 열린 전체회의(제89~91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 540건의 주택 매입 안건이 가결됐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