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추가 결정을 발표했다.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은 12월 한 달 동안 664건의 피해 사례를 추가로 심사해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정부의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피해자들의 주택 매입을 통해 실질적인 구제를 추진 중이다. 특히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25년 1분기에는 214호에 그쳤던 매입 건수가 4분기에는 2,113호로 약 10배나 급증한 것이다. 이 실적은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증거로 평가된다.
피해주택 매입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주택을 직접 매입해 처분하거나 대체 주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25년 4분기 실적 증가 배경에는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신속한 심사와 현장 지원 활동이 자리 잡고 있다. 12월 추가 결정된 664건은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는 전국적으로 수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정부는 매입 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피해 방지 대책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2026년에도 지원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을 제시한다.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은 국토교통부 산하 기구로, 피해 신청 접수부터 심사, 지원 집행까지 전 과정을 담당한다. 12월 664건 추가 결정으로 누적 지원 건수가 더욱 늘어나 피해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피해주택 매입 10배 증가 실적은 정책의 성과를 상징하며, 앞으로의 주택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전세사기 근본 대책으로 임대차 보호법 강화와 보증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이번 12월 추가 결정은 이러한 포괄적 대응의 일부로, 일반 국민들이 전세 계약 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을 다시 일깨운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첨부 파일로 상세 내용을 공개했으며, 피해자들은 지원단에 문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