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 매입 주택 사업의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2026년 2월 5일 발표된 바에 따르면, 2026년 1월에 열린 전체회의(제89~91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 540건의 주택 매입 안건이 가결됐다.

이 회의 가결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을 추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는 최근 몇 년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 차원의 대응이 강화되고 있으며, 공공이 직접 주택을 매입해 임대 또는 분양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구제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공 매입이 완료된 피해주택은 총 5,889호에 달한다. 이는 초기 사업 추진 이후 누적된 성과로, 매입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는 이러한 매입 절차를 더욱 효율화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매입한 후 피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우선 반환하고, 이후 주택을 저렴한 임대주택이나 분양으로 활용하는 구조다. 이번 540건 가결은 특히 서울과 수도권 등 피해가 집중된 지역의 주택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수만 건에 이르는 상황을 고려해 매입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2026년 1월 회의에서 처리된 540건은 최근 몇 달간 접수된 신청 건수 중 우선순위가 높은 사례들로 선정됐다. 이들 주택은 매입 후 신속히 피해자 지원에 투입될 예정이다.

피해자들은 주택 매입 완료 후 보증금 반환 외에도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의 투명성을 위해 매입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추가 신청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은 해당 지자체나 LH 등에 문의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유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다각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공공 매입 사업의 성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