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임대주택에 살면서 내는 관리비와 옵션 사용료가 더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관리비와 사용료를 임대료 편법...
정부가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해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3일 국무회의를...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개편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된 석유화학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는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4일 공포된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이번 시행령은 관련 기관과 기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