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지급명령을 통해 빚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이 사라진다. 정부는 금융기관에만 유리했던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하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급명령(독촉)절차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금융위원회가 장기·과잉 추심을 억제하기 위해 매입채권추심업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제도권 금융을 포용적 금융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도 새로 구성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주문 해설 이 판결에서 원고(파산자 ○○○의 파산관재인 △△△)는 파산선고 전에 체결된 보장성보험계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