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즈보험
뉴스 보험·보상
보험을 이해하는 뉴스와 정보
대법원 (사건: 2023다240466)

파산관재인이 보험을 해지한 사건, 해약환급금 일부를 파산재단에서 제외한 판결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의 보장성보험 해지로 생긴 해약환급금 중 이 판결의 적용 규정에 따른 150만원 이하 부분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부분만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2025년 5월 29일 파산관재인이 보험사에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을 판단했다. 원심은 해약환급금 전액을 파산재단에 포함시켰다.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의 해지를 채권자의 대위·추심 등에 따른 해지와 동일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파산관재인과 추심채권자는 지위·목적·역할이 다르므로, 채권자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 전액의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적용하거나 유추할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다른 사유로 생긴 해약환급금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사건의 150만원 이하 부분은 압류금지채권이므로 파산재단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심이 이 부분까지 파산재단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다.

이에 피고 보험사의 패소 부분 중 150만원과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150만원은 판결 당시 적용 규정과 사건에 한정되며 현재 상담 한도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판결 출처: 대법원 (사건: 2023다240466)

0

기사 출처

대법원 (사건: 2023다240466) 원문 확인

기사의 출처와 원문 링크를 함께 제공합니다. 중요한 사실관계와 인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