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5년 5월 29일 파산관재인이 보험사에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을 판단했다. 원심은 해약환급금 전액을 파산재단에 포함시켰다.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의 해지를 채권자의 대위·추심 등에 따른 해지와 동일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파산관재인과 추심채권자는 지위·목적·역할이 다르므로, 채권자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 전액의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적용하거나 유추할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다른 사유로 생긴 해약환급금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사건의 150만원 이하 부분은 압류금지채권이므로 파산재단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심이 이 부분까지 파산재단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다.
이에 피고 보험사의 패소 부분 중 150만원과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150만원은 판결 당시 적용 규정과 사건에 한정되며 현재 상담 한도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판결 출처: 대법원 (사건: 2023다240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