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외국인 노동자와 동포 등 이민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신속히 조사하고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통합 보호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31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이하 조사단) 발대식을 열고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의 아이디어 보호를 지원하는 '아이디어 컨설팅 데이'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기술적 애로를 해소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안전하게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민생 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섰다. 2026년을 '민생 금융 혁파'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서민을 위협하는 범죄 퇴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금융 이용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 체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