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민생 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섰다. 2026년을 '민생 금융 혁파'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서민을 위협하는 범죄 퇴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금융 이용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박지선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주요 금융기관과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민생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강력한 단속과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 내부통제 체계 점검, 교육 및 홍보 강화를 4대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모든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이 시스템은 피해자의 추가 신청 없이도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에 자동으로 구제 요청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예방과 지능형 보험사기 탐지 시스템(IFAS) 강화도 추진된다.
금융업계는 민생 범죄 근절을 위한 자체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보험범죄 공동조사 기준 금액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춰 적발을 강화하기로 했다. 손해보험협회는 고의사고 피해자에 대한 할증 보험료 환급 등 구제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도 각각 불법사금융 계좌 차단 시스템과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도입을 추진 중이다.
박 처장은 "민생 금융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문제"라며 "금융권은 피해구제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체계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가 금융 범죄 예방과 소비자 신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