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람 살리는 금융’ 선언… 민생침해 범죄 척결 나선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2026년을 '잔인한 금융 혁파'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을 위협하는 금융범죄 척결에 나선다.
금감원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박지선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주재로 9개 금융협회 임원 및 12개 주요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책임자(CC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금융권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처장은 이날 "국민들이 범죄 걱정 없이 안전하게 금융을 이용하고,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회복할 수 있게 하는 '사람 살리는 금융'을 만드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민생범죄대응총괄단’ 중심 4대 중점 과제 추진
금감원은 올해 민생금융 중점 추진방향으로 ▲강력한 단속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 ▲내부통제 체계 점검 ▲교육·홍보 강화 등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민생범죄대응총괄단'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불법사금융 등 민생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하는 '민생 특사경' 도입을 추진해 수사 착수와 피해 확산 차단 속도를 높인다. 보이스피싱 대응에는 인공지능(AI) 플랫폼을 활용해 범죄 의심 계좌를 분석·공유하고, 지능형 보험사기 탐지 시스템(IFAS)의 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다음 달부터는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만으로 필요한 모든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가 가동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피해자의 별도 신청 없이도 경찰청(수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번호 차단), 대한법률구조공단(소송 지원) 등 유관기관에 구제 조치를 통합 요청하게 된다.
또한 금융사의 인력과 물적 설비 등 자체 대응 역량을 면밀히 살피고, 소비자보호부서와 자금세탁방지부서 간의 정보 공유 연계성도 강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융권 “시스템 구축 및 피해 예방 적극 동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업계 임원들은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금융범죄 근절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은행연합회는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며,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 한 곳에 보이스피싱을 신고하면 협회를 통해 전체 카드사로 전파되는 '보이스피싱 예방 한번에 서비스(가칭)' 도입을 예고했다.
생명보험협회는 보험범죄 공동조사 기준 금액을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해 적발을 강화하기로 했다. 손해보험협회는 고의사고 피해자에 대한 할증 보험료 환급 등 구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금융투자협회와 저축은행중앙회 등도 고객 대상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민생금융 범죄에는 예외가 없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금융권이 피해구제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체계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