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기준 - 보험약관상 암 진단비는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를 지급 사유로 본다. 원문이 인용한 약관에서는 보험계약일을 기준으로 보장개시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날이 암보장개시일이다. - 재발암은 의학적으로 최초 진단이 보험 가입 전이라면 '가입...
주문 피고(보험사)는 원고(망 A의 상속인)에게 64,013,732원 및 그 중 52,15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1. 5.부터, 나머지 11,863,732원에 대하여는 2021. 8. 28.부터 각 2025. 4.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최근 대법원은 2025년 3월 13일 선고한 2023다250746 판결을 통해 암보험 약관 해석과 설명의무의 범위에 관한 중요한 판단을 내렸다. 이 판결은 특히 갑상선암과 그 전이암에 대한 보험금 지급 범위를 둘러싼 실무상 혼선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보험업계와 소비자...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18년 5월경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신청인' 또는 '보험사')와 실손의료실손보험(표준화실손의료보험Ⅱ형, 보험기간: 2018년 5월 1일 ~ 2021년 4월 30일, 보험금액: 입원일당 10만 원, 통원치료비 10만 원 한도,...
핵심 내용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025년 12월 29일 '2025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국내외 주요 기관의 통계를 종합해 만성질환의 수명·사망, 유병·관리 수준, 건강위험요인을 분석한 국가 차원의 기초자료다. 2024년 기준 비감염성...
보험가입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미적용 사례 보험업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는 질병 분류의 변화로 인한 보험금 지급 여부입니다. 특히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가 개정될 때마다 보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보험설계사(FC)는 고객 상담 시...
1. 사건 개요 (약 650자) 본 사건은 실손의료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으로, 원고(보험수익자)는 2016년 10월 12일 피고(○○○ 주식회사)와 피보험자(원고의 배우자, 소외인)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기간은 2016년...
![[김진호의 판례로 배우는 보험상식] 전이암 보험금 어디까지? 대법원이 정리한 판단 기준](/news/photo/thumbs/remote/cdn.insnews.co.kr/202603/89472_53710_2612_360.webp?v=17804774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