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보험사)는 원고(망 A의 상속인)에게 64,013,732원 및 그 중 52,15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1. 5.부터, 나머지 11,863,732원에 대하여는 2021. 8. 28.부터 각 2025. 4.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1. 사건 개요 (약 650자) 본 사건은 실손의료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으로, 원고(보험수익자)는 2016년 10월 12일 피고(○○○ 주식회사)와 피보험자(원고의 배우자, 소외인)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기간은 2016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