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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건: 2024다223949)

위험분담제에 따라 돌려받은 약제비는 해당 실손특약의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판결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제약회사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은 해당 특약에서 말하는 실제 부담한 본인부담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 사정에 대한 별도 명시·설명의무도 부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피보험자는 입원치료 중 면역항암제 비용을 전액 본인부담으로 지급한 뒤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에서 일부를 환급받았다. 약관은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진 비율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약관 문언과 위험분담제의 구조,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전보 목적 등을 고려해 환급받은 금액을 피보험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 부담하지 않는 의료비는 보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정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내용으로 예상할 수 있어 별도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개 공식 원문에서 익명 처리한 병원·약제명이나 확인되지 않은 청구금액을 특정하지 않는다.

판결 출처: 대법원 (사건: 2024다22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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