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7월 24일 원민경 장관 주재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성매매·인신매매)’를 열고,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매매 대응 정책과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을 떼이거나 폭행,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20개 언어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용 창구가 마련됐습니다. 법무부는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인권침해 전용 신고 번호(1번)를 신설한 결과, 한 달 만에 신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정책센터와 함께 7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UNDP 국제반부패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민권익위와 UNDP가 2015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10년 동안...
오는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이 시작된다.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는 납세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ARS, 국민비서 등 전반적인 신고 시스템을 개선했다. 올해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월)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
앞으로 농업용 드론으로 농작물에 방제 작업을 하려는 사업자들은 서류 제출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이 농업 분야 드론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해 손을...
서울=뉴스와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를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합동 불법 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가 제5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2026년 4월 14일 정부 정책브리핑을 통해 공식 발표됐으며, 불법 쓰레기 편지로 불리는 불법 스팸의 확산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3월 30일 한세모빌리티(주)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한세모빌리티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을 지연하고 원가 상승분을 부당하게 환급받는 등의...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이 최근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발생한 모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장을 직접 방문, 정부의 복지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이 사건은 가족 내 문제와 생활 곤란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안타까운 사례로, 정부는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으로 촉발된 글로벌 물류 위기가 국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중소기업 협·단체들과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2026년 3월 6일 열린 '중동 상황 관련 중소기업 영향 점검 회의'에서 중기부는...
보건복지부는 3월 4일 "우리 동네 위기, 이웃 주민이 먼저 알린다"라는 슬로건 아래 복지위기 알림 앱의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앱은 지역 주민들이 주변의 복지 위기 상황을 빠르게 인지하고 신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복지...
국무조정실은 2026년 2월 25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최근 동향을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