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기술탈취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범정부 기술탈취 신문고'를 개설한다. 2026년 3월 26일 발표된 이 조치는 기술 유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한 곳에서 신고부터 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기술탈취 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정부는 부처 간 협력을 통해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식재산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술탈취 통합 대응"을 강조하며, 신문고가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신문고는 기술탈취 신고를 접수한 후 관련 부처가 즉시 조사와 지원에 나서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술탈취는 기업의 핵심 기술을 불법적으로 빼앗는 행위를 말한다. 주로 해외로 기술이 유출되거나 내부 직원이 이를 넘기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피해는 특히 중소기업에서 치명적이며, 연구개발 투자 회수 불가능과 경쟁력 상실로 이어진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신문고를 운영하며, 신고자 보호와 신속 처리를 약속했다.
신문고의 주요 기능은 신고 접수, 피해 조사, 법적 지원, 기술 보호 컨설팅 등이다. 중소기업이 기술탈취를 의심할 경우 온라인이나 전화로 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처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가 연계된다. 이는 기존의 개별 부처 신고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기술탈취는 국가 경쟁력 약화로 직결되는 문제"라며 "범정부 신문고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신문고 개설은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정책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중동전쟁 등 국제 정세 불안 속에서 기술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과 유류세 인하 등 다양한 대응책을 병행하며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술탈취 신문고는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들의 든든한 방패가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들은 기술 개발 과정에서 외부 위협에 취약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해외 바이어의 기술 요구나 퇴직 직원의 유출 행위가 빈번하다. 신문고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 전문가 상담과 법률 지원을 제공해 피해 회복을 돕는다. 또한 신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술탈취 패턴 분석과 예방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신문고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 이용 가능하며, 관련 자료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업들은 이제 기술탈취 의심 시 지체 없이 신문고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처는 신문고 운영 성과를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추가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업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술 보호의 성공 열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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