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인 6.70% 인상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1인 가구는 월 최대 87만 5533원, 4인 가구는 221만 7563원을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제80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취약계층 지원, 동물 의료, 식품산업 활성화 등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5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통일부는 오는 5월 16일 전남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전남 지역과 해외(호주) 이산가족 110여 명을 초청하는 위로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에는 전남 지역 이산가족 외에도 호주에 거주하는 이산가족 30명이 함께 참석한다. 통일부는 이산가족 관련 정책 설명과 문화공연,...
최근 치매 환자의 증가로 치매머니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인 ‘치매머니’가 2025년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GDP)의 6.4%인 154조원에 이르고, 2050년에는 GDP의 15.0%인 488조원이 될...
실손의료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적용 기준(시점)에 대한 분쟁 서론: 실손보험 할인 제도의 중요성 실손의료보험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핵심 상품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제도는 저소득층의 보험 가입을 장려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