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23일 제159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탄자니아 AI·디지털 기술교육기관 건립 사업(1.7억불) 승인과 EDCF 운용관리규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번 사업은 EDCF를 통해 지원되는 첫 번째 AI...
병무청이 8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병역 공정성을 높이고 청년의 병역 이행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날 보고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역점 과제로 ▲병역의 공정성 강화 ▲청년의 병역이행 지원 ▲AI...
일본 손해보험협회가 고객 중심 경영과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한 각종 가이드라인의 회원사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내부통제와 준법경영 체계가 전반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6월 3일 ‘고객 본위의 업무운영’과 ‘건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근 제2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련 규정 개정과 사업자 행정처분 등 여러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와 관련한 두 가지 규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먼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앞으로 정부가 납품받은 공공조달 물자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처리 절차가 한층 더 체계적이고 명확해진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공공조달 물자의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사후관리규정)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제13차 위원회를 열고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삭제 요청 기관·단체를 전국 22개소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기존 지정기간 만료, 지정 철회, 추가 및 변경 사항을 반영한...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수리 작업의 표준을 마련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을 새롭게 제정했다. 이 규정은 2026년 1월 9일 공식 발표됐으며, 국가유산 보존과 수리에 필요한 표준시방서(작업 지침서)와 표준품셈(공사...
금융감독원이 추진 중인 ‘보험회사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 보험업계의 새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단순한 위탁업무 관리 수준을 넘어, 보험회사가 외부 채널인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과 맺는 모든 위탁관계의 리스크를 전사적으로...
![[기자의 눈]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유감](https://cdn.insnews.co.kr/news/photo/202510/86948_50702_333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