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결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26년 5월 13일(제2026-3호) 피신청인(●●손해보험㈜)이 신청인(◎◎◎)에게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분쟁 개요 - 보험계약: 신청외 1은 2016년 10월 6일 피신청인과 신청외...
금융당국이 일반교통사고 가해자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피해가 중상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형사합의를 했다면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지난 13일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22년 3월 15일 피신청인(보험사)과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보험 종류는 종합보험으로, 대인배상Ⅰ(사고당 1억 원 한도), 대인배상Ⅱ(사고당 1억 원 한도), 대물배상(사고당 1억 원 한도), 자기신체사고(사고당 1억 원 한도),...
![[오동근의 보험맹 탈출하기] “형사합의 했는데 보험금 거절?”… 운전자보험 약관의 함정](https://cdn.insnews.co.kr/news/photo/202607/91697_56396_299.jpg)
![[김진호의 판례로 배우는 보험상식] 일반교통사고 ‘상해 1~3급’ 형사합의금, 중상해 확정 없어도 지급 대상](https://cdn.insnews.co.kr/news/photo/202606/91486_56088_261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