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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단연 형사처벌이다. 이를 대비해 많은 운전자들이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며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데, 특히 피해자가 크게 다쳐 거액의 형사합의금이 필요한 경우 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시행령상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고 형사합의를 한 경우, 피해자의 부상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로 최종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금융당국이 일반교통사고 가해자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피해가 중상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형사합의를 했다면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지난 13일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오동근의 보험맹 탈출하기] “형사합의 했는데 보험금 거절?”… 운전자보험 약관의 함정](https://cdn.insnews.co.kr/news/photo/202607/91697_56396_299.jpg)
![[김진호의 판례로 배우는 보험상식] 일반교통사고 ‘상해 1~3급’ 형사합의금, 중상해 확정 없어도 지급 대상](https://cdn.insnews.co.kr/news/photo/202606/91486_56088_261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