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531 판결 본 사고는 2024년 2월 29일 오후 3시 20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의 이면도로 ‘ㅓ형’ 삼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원고 차량은 교차로 아래쪽에서 위쪽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은 교차로...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성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돕기 위해 ‘도시재생 스탬프투어’를 2026년 8월 1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운영한다. 올해는 지난해 10개 지역 40곳에서 1,526명이 참여한 것에서 확대해 전국 13개 도시재생사업지, 총...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KMI한국의학연구소와 복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 관악구, 서대문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지방 조직이 들어설 청사 위치가 확정됐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5개 지방청사의 입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중수청 설립 취지에 맞춰 단독청사 사용을 원칙으로 삼고, 접근성과 보안성 등을 꼼꼼히 따진...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수는 총 31만 3,92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31만 5,205명)보다 1,281명(0.4%) 줄어든 수치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1. 핵심 내용 국토교통부는 2025년 11월 24일, 대구광역시와 경기 안양시, 부천시, 수원시 등 대도시 4곳, 그리고 서울 성동구, 구로구, 강남구, 전남 여수시, 서울 은평구 등 중소도시 5곳을 총 9개 지자체를 '2025년 스마트도시'로 신규 인증했다. 이...
![[최수영의 과실비율 구조보기] 시야 가린 삼거리 과속 우회전… 법원 “85% 책임”](/news/photo/thumbs/remote/cdn.insnews.co.kr/202608/92369_57211_3240_360.webp?v=17875008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