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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국토교통부와 조달청 등 관계 부처는 2026년 7월 22일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통해 '차세대 체불방지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건설업은 발주자,...

  • 여수1호 석유화학 사업재편 본격화, 건설공사 체불 방지 위해 대금지급시스템 개편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건설현장의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7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여수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계획과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 방안을...

  •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및 행정처분 강화

    건설현장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신고포상금을 대폭 늘리고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현장 내 불법하도급 등을 신고한...

  • [참고] 신안산선 복선전철 작업자 추락사고 관련 특별점검을 통해 엄중 조치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9일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3-2공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작업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등의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사고는 이날 오후 5시 26분경 케이블 트레이...

  • 수도권 현장 불법하도급 29건 및 건산법 위반 60건 적발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해 선별한 수도권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불법하도급 29건이 적발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억 2,580만 원이 해소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과 체불 해소를 위해 지난 5월 11일부터 29일까지 수도권...

  •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 조사결과

    지난해 4월 경기도 광명시에서 발생한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는 설계 단계의 오류와 시공·감리 전반에 걸친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4월 2일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와 형사고발...

  • [보도자료] 중소기업 현장규제 개선성과

    정부가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현장규제를 대폭 개선했다. 국무조정실은 4월 24일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에 '2025년 중소기업 100대 현장규제' 개선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해 12월 1일 중소기업인들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직접 전달한 100건의...

  • [참고] "중동발 공사 지연, 민간 건설현장도 공기연장 길 열린다"

    중동 지역의 전쟁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민간 건설현장에서도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추가 비용을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13일 중동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국무총리 주재로...

  • 전국 건설현장 '우기 대비 고강도 안전점검'

    정부가 다가오는 장마철을 앞두고 전국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강도 점검에 나선다.\n\n국토교통부는 6월 4일(목)부터 7월 31일(금)까지 약 2개월간 전국 건설현장 약 3,000개소를 대상으로 '우기 대비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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