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4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에 따르면 국내 등록장애인은 263만1356명으로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한다. 그중 발달장애인은 전체의 10.7%에 달하며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 규모가 꾸준히 늘고...
국세청은 13일부터 시행되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매점매석 방지를 위해 이날 현장점검에 나섰다. 중동 지역 상황 악화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정부가 도입한 최고가격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불법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전국 주요 석유 유통업체와...
국토교통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편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예타 제도는 공공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제적 타당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검토하는 절차로, 사업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관문이다. 최근 발표된...
고용노동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분야 업체에서 발생한 폭행 의혹 사건을 계기로 특별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2026년 3월 1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발표된 이번 조치는 회사 대표의 위협적인 행동과 폭언 등이 노동자 안전과 권익을 침해한 정황을 포착한 데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2026년 3월 13일, 검찰개혁추진단이 주최한 '보완수사 공론화 토론회'의 1차 결과를 정리하고 2차 토론회 일정을 안내하는 보도참고자료를 공식 배포했다. 이 자료는 정책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됐으며,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2024년 기준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이 조사는 소상공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것으로, 국내 소상공인 경제의 척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통계다. 조사 결과, 소상공인 기업체 수는...
경북 경주에 위치한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가 신라 시대의 대표적인 사찰 유적인 황룡사지 발굴 50주년을 기념해 특별 대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대담신라(對談新羅)'라는 이름의 이 행사는 연구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머리를 맞대고 천년고찰 황룡사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보건복지부는 제약 및 의료기기 업계의 판촉비용을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이는 업계의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한 것으로, 2024년 경제적 이익 등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함께 공표한다. 2026년 3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된 이 내용은...
서부지방산림청 산하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가 산불재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정읍시 송산동 일원에서 26일부터 시작됐으며, 정읍시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불법 점용시설이란 산림이나 계곡을...
핵심 내용 흥국화재가 치매 치료 과정에서 필수적인 비급여 MRI 검사 비용을 보장하는 새로운 보험 상품을 개발했다. 이 상품은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 중 MRI 검사지원비(3회 한도)'로 명명됐으며, 업계 최초로 경도인지장애와 경증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펀드 시장의 무게중심이 전통적인 일반 펀드에서 상장지수펀드(ETF)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금융 지식 수준은 시장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고위험 상품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은...
2026년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안, 산업재해금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이 법안들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동감독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노동 현장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