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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최신 기사

  • 폐자원의 순환이용 촉진… 순환자원 추가지정 및 수입규제 완화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합성수지류 중 '아이씨 트레이(IC-Tray)'와 '폐석재' 등 2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4월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순환자원'이란...

  • "장애를 넘어 모두가 안전한 세상" 소방청, 패럴림픽 영웅 김윤지와 맞손

    소방청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패럴림픽 영웅 김윤지 선수와 손을 맞잡았다. 4월 7일 서울 소방청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소방청과 김윤지 선수는 '장애를 넘어 모두가 안전한 세상'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협력을 공식화했다. 이 협약은 장애인...

  •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PF) 상황 점검회의 개최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PF) 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시장 동향과 제도개선 방안 이행 계획을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 자율주행차 사고 보상 빨라진다 … 책임기준 마련 본격 착수

    정부가 2027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두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와 보상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꾸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출범하고,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 제25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 낡은 규제 걷어내고 대학 혁신 이끈다

    교육부는 2026년 4월 7일(화) 제25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를 개최하며, 대학의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혁신을 이끌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석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된 이번 회의는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우체국,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상한액 ‘전면 폐지’

    우체국,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상한액 ‘전면 폐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조직화하는 보험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기존에 설정돼 있던 신고포상금의 한도를 없애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우정사업본부는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적발 성과를 높이기...

  • 이용자 자산에 대한 상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회사 수준으로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4.6일, 사무처장 주재 「가상자산 업계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는 4월 6일 가상자산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며 이용자 자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다. 사무처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에서 금융위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명확히 밝혔다. 특히 '이용자...

  • 케이(K)-고등교육 해외 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 본격화

    교육부가 한국의 고등교육을 해외에 확장하는 ‘케이(K)-고등교육 해외 진출’ 전략의 일환으로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2026년 4월 7일 교육부는 ‘K-고등교육 해외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 본격화’라는 제목의 조간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형 고등교육...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2026년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가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령안은 학교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학교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조치로,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용적률 더 완화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택지 조성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로, 사업성 개선과 공급 속도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도심...

  • 노사발전재단, 상생 노사관계 확산 위해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 착수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이 일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노사가 대화를 통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의 1차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오는 4월 17일까지 2차 모집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 2026년 1차 한미 6·25전사자 유해소재 공동 조사

    국방부는 2026년 4월 6일 국가유해대책단(국유단)을 통해 '2026년 1차 한미 6·25전사자 유해소재 공동 조사'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보도자료는 6·25전쟁에서 전사한 한국군 전사자들의 유해 소재를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우리동네 산불위험은?" 국립산림과학원, 화목보일러 밀집지도 공개

    국립산림과학원이 전국의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분포를 분석한 ‘화목보일러 밀집지도’를 2026년 4월 6일 공개하며, 지역별 산불 위험도를 점검할 수 있는 기반 자료를 제공했다. 이번 조치는 봄철 건조한 기후와 함께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에 맞춰 사전 예방...

  • 설계사 보험사기 무더기 적발, 유죄 이후도 영업 가능해

    설계사 보험사기 무더기 적발, 유죄 이후도 영업 가능해

    금융당국이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의 보험사기 연루 행위를 대거 적발하고 제재에 나섰다. 다수 보험사와 GA가 포함되면서 업계 전반의 내부통제 취약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달 27일 공개한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설계사의...

  • 자동차사고 책임 판단, 국민 눈높이와 제도 기준 엇갈려

    자동차사고 책임 판단, 국민 눈높이와 제도 기준 엇갈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건수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그 원인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인식 차이가 지목됐다. 보험연구원이 5일 발표한 보고서(‘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국민인식’)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건수는 2024년 15만6812건으로...

  • 산업부 장관-민주노총 위원장 면담개최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이 4월 3일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만나 2020년 이후 6년 만에 공식 회동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민주노총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산업부 장관이 민주노총 위원장실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장관은 면담에서 "산업정책은 결국...

  • 일하는 국민 누구나 가입 가능... 퇴직연금 사각지대 없애는 '푸른씨앗'

    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도입한 '푸른씨앗' 제도가 7월부터 대폭 확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식목일을 앞둔 4월 2일, 서울 청계천 장통교 일대에서 시민과 근로자를...

  • 선제적 가뭄관리로 철저히 가뭄 대비한다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6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강릉에서 발생한 가뭄 재난사태와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취약 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지역...

  • 2026 첨단국방 피치데이

    국방부는 2026년 4월 2일 정책브리핑의 부처별 뉴스 섹션에 '2026 첨단국방 피치데이' 관련 보도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도자료는 국방부의 첨단 국방 분야 최신 동향을 담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국방부차관의 의전서열을 정상화하는 「군 예식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방부는 최근 국방부 차관의 의전서열을 정상화하는 「군 예식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은 군 예식에서의 서열 체계를 명확히 하고, 문민 우위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국방부 보도자료(번호 260331)에 따르면,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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