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6년 4월 2일 국무회의에서 국방부 차관의 의전서열을 정상화하는 「군 예식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군 예식 행사에서 국방부 차관의 서열을 기존 공무원 의전서열과 일치시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군과 문민 통합된 국방행정 체계에 부합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의전서열은 공식 행사나 예식에서 공무원 및 군인의 순서를 정하는 규정으로, 행정과 군의 질서를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다. 기존 「군 예식령」에서는 국방부 차관의 위치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질 수 있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개정이 추진됐다. 국방부는 문민 통제 원칙을 강화하고 국방부의 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상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군 예식 시 국방부 차관을 국무차관급 공무원 서열에 따라 배치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방부 차관은 합동참모본부 의장이나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 등 군 정상급 인사와의 서열을 조정해 문민 우위를 반영한다. 이로써 군 예식령이 현행 국방행정 체계와 완벽히 연동되게 된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은 국방부가 지난 260331 문건을 통해 준비한 개정안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예식은 단순한 형식 행사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행정 질서를 나타내는 상징"이라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령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군 전역에서 적용된다.
배경을 살펴보면, 국방부 설립 이후 문민 중심 국방행정이 강화되면서 의전서열의 조정이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다. 특히 국방부 차관은 국방정책의 실무 총괄 책임자로서 군 정상급 인사와 동등한 또는 그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예식 규정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서열로 배치되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불균형이 해소됨에 따라 군 내 문민 통합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개정 후 군 예식 훈련과 지침 배포를 통해 전 군에 신속히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향후 추가 보완이 필요할 경우 즉시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국방부의 위상 강화를 넘어 전체 공무원 의전 체계의 일관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전망이다.
정부 정책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배포된 이번 보도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 이용이 가능하다. 국방부의 이번 결정은 안정적인 국방행정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