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1일 경기도 시흥시청을 방문해 '지방정부 대상 법령정비 제안창구'에 접수된 주요 안건을 현장에서 직접 검토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행정 현장에서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법령 개정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작년 3월 영남권을 덮친 초대형 산불 이후 1년, 산림청이 산불 정책을 전반적으로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산불 종합 대책’을 바탕으로, 국가의 모든 역량을 산불 대응에 총동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산불이...
고용노동부는 2026년 3월 31일, 2025년 동안 발생한 산업재해 중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의 누적 현황에 대한 잠정 통계를 발표했다. 이 통계는 '2025년(누적)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의 일부로, 작업 현장에서 발생한 심각한 사망사고를 조사·분석한 결과물을...
소방청은 2026년 3월 31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 소방차에 길을 터주지 않는 행위는 단순한...
서울=뉴스와이드 | 재정경제부는 2026년 3월 31일 '2026년 조세지출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공식 발표했다. 이 계획은 정부가 세금 감면이나 공제 등의 방식으로 재정을 지출하는 기본 틀을 마련한 문서로, 앞으로의 세제 정책 운영 방향을 제시한다. 조세지출이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3월 31일, 기후대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2026년 상반기 가축분뇨 관련 시설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축산분야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가 수질오염 등의 환경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위원회는 3월 30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의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 43일간으로, 이를 통해 금융기관과 관련 업계, 일반 국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법제처는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피해 예방 관련 법제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3월 30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법제처는 이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방문해 현장심사를 개최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사업장에서 겪을 수 있는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금융위원회는 2026년 3월 30일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통해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를 위한 지표금리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이는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서울=뉴스1 | 정부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외교부는 2026년 3월 30일 인사 사항을 담은 보도자료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보도자료는 부처별 뉴스 영역에 위치해 있으며, 문서 번호 26-235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외교부의 이번 인사는 부처 내 조직 운영과 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