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3월 31일, 기후대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2026년 상반기 가축분뇨 관련 시설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축산분야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가 수질오염 등의 환경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가축분뇨는 국내 축산업의 필수 부산물로, 매년 막대한 양이 발생한다. 이 분뇨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하천과 토양 오염을 초래해 생태계와 주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에 정부는 축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 준수를徹底 점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가축분뇨 배설시설, 저장시설, 처리시설 등으로, 전국 주요 축산단지와 농가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산하 축산환경자원과가 주관하며, 기후대응부, 지방자치단체 등 다부처가 합동으로 참여한다. 점검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로, 현장 방문과 서류 검토를 병행한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분뇨 발생량 신고의 정확성, 저장·처리 시설의 설비 기준 준수, 악취·누출 방지 조치, 퇴비화·멸균 처리 등의 적법 여부가 포함된다. 특히, 고농도 축산지역에서 분뇨 슬러리(액체 비료) 처리 과정의 환경 영향 평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유사 점검에서 일부 시설의 미준수 사례가 적발돼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며 "이번 합동 지도를 통해 자율적 준법 문화를 확산시키고, 위반 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시설 폐쇄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이번 지도·점검은 축산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와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홈페이지와 지역 담당자를 통해 점검 기준과 준비 사항을 공지하며, 농가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축산분뇨 문제는 기후변화 대응과도 직결된다. 기후대응부는 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등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 참여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전문가들은 "합동 점검이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분뇨 관리 수준이 제고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축산농가 단체는 점검 시 농가 여건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지침 마련을 요청하고 있다.
이번 추진 배경에는 최근 수질오염 사건 증가와 시민 환경의식 고조가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점검 후 결과를 공개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해 전국 축산인에게 확산시킬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깨끗한 축산 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 건강과 생태 보전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가 문의처로 축산환경자원과(전화: 044-XXX-XXXX)를 안내했다. 이번 합동 지도·점검은 2026년 상반기 축산환경 관리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