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3월 31일,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의 시행 10주 차 성과를 발표하며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지원데스크는 인공지능기본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기업과 개발자들의 법적 문의를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창구로 운영되고 있다. 10주 동안 총 552건의 상담이 접수되면서 기업들의 실질적인 수요가 확인됐다.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유통,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고, 동시에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데이터 보호, 책임 소재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법 시행 초기 기업들은 법 해석과 준수 방법에 대한 불확실성을 호소해왔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데스크를 개설했다.
지원데스크는 전화, 이메일, 온라인 문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운영되며, 법률 전문가와 인공지능 분야 공무원이 상주해 상담을 담당한다. 시행 10주 동안 접수된 552건의 상담 중 대부분은 인공지능 제품의 위험 등급 판정 기준, 라벨링 의무 이행 방법, 고위험 AI 시스템 등록 절차 등 실무적 질문이었다.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서 문의가 집중됐으며, 대기업들도 복잡한 사례를 문의해 법 준수 수준을 높이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은 이러한 상담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로, 기업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실제 적용 사례를 포함한다. 사례집은 인공지능기본법의 핵심 조항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위험 기반 접근법'에 따른 AI 분류 방법이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설명 의무 사례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사례집을 통해 기업들이 스스로 법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추가 상담 수요에도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데스크의 운영은 인공지능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법 시행 초기 단계에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돕는 상담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한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사례집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와 정책브리핑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배포되며, 기업들은 이를 활용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인공지능기본법은 2025년 말 국회 통과 이후 본격 시행됐으며, 지원데스크는 법 시행 첫날부터 가동됐다. 10주 차를 기점으로 한 이번 사례집 발간은 지원 체계의 안정화와 확대를 상징한다.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상담 데이터를 분석해 법령 해석 지침을 보완하고, 세미나와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해 기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업들은 지원데스크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제품 개발 시 법 준수 체크리스트를 자체화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 전반의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를 낳고 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과 같은 고도화된 기술 영역에서 법적 안정성이 확보됨에 따라, 국내 인공지능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가 사례집 발간과 함께 국제 표준과의 조화를 위한 연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처럼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는 기업들의 '법적 안전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총 552건의 상담 성과와 사례집 발간은 법 시행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기업들은 지원데스크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인공지능 혁신의 속도를 늦추지 않고 안전한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