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25년 12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급속히 성장하는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2025년 12월 30일 '안전을 더하는 인공지능'이라는 슬로건 아래 디지털윤리 비전을 공식 선포했다. 이는 급속히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서울=뉴스1 | 국무조정실은 2025년 12월 30일 '외국인 비주택 토지 등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보도자료는 정부 정책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배포됐으며, 부처별 뉴스 영역에 게재됐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의 토지 및 비주택...
산림청은 2025년 12월 29일 국산 군용차를 기반으로 한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64대 출고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는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진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김인호 산림청장이 직접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서울=뉴스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025년 12월 30일 인공지능(AI) 모델의 안전성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평가한 결과를 공개하며, AI 안전 생태계 확산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평가는 급속히 발전하는 생성 AI 기술의 위험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금융위원회가 22일 서울 중구 YWCA회관에서 ‘금융권 AI 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금융 분야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위한 추진 과제와 현장 의견이 논의됐다. 협의회는 국정과제와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의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는...
1. 핵심 내용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최근 공포되면서, 결제 대행 업체(PG업자)의 정산자금 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제가 도입됐다. 정산자금이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자가 받을 돈이나 소비자가 환불받을 돈을 말하며, 이 자금을 PG업자가 외부 기관에 맡겨 관리하도록...
우리금융그룹이 글로벌 비영리기관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가 주관하는 기후변화 대응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 이 그룹은 16일 해당 평가의 ‘기후변화 대응’ 부문에 올해 처음 참여해 4개 등급 가운데 가장 높은 리더십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CDP는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