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2027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30개 정부 부처를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예산설명회’를 5년 만에 다시 연다. 이번 설명회는 5월 12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30개 부처를 대상으로...
정부가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내다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국무조정실은 5월 27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인...
서울=뉴스와이드 | 재정경제부는 2026년 3월 31일 '2026년 조세지출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공식 발표했다. 이 계획은 정부가 세금 감면이나 공제 등의 방식으로 재정을 지출하는 기본 틀을 마련한 문서로, 앞으로의 세제 정책 운영 방향을 제시한다. 조세지출이란...
기획예산처는 2026년 1월 21일 '2026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국가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공공 부담금의 운용 방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정부 자문기구로 자리 잡고 있다.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는 매년 초 부담금 운용 계획을...
국세청은 2026년 1월 12일 국세와 세외수입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징수하는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 준비단은 앞으로 국세(소득세·법인세 등 국가세금)와 세외수입(벌금·과태료 등 국가 수입 중 세금이 아닌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