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주국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 전력 확보를 위한 융합·혁신형 국방R&D를 확대 추진한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4월 30일 오후 2시 국방과학연구소(ADD) 대전 본원을 방문해 첨단 무기체계 연구개발 현장을 점검하고, 미래선도기술 확보를 통한 방위력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예산편성에 앞서 정책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밀착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The 100 현장경청프로젝트'의 54번째 일정으로 진행됐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우리나라 국방 분야 핵심 연구기관으로, 첨단무기체계 개발을 선도하고 자주국방 기반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왔다.
현장 간담회에 참여한 연구진들은 최근 전장의 양상을 변화시키는 드론과 유·무인복합 체계 등 첨단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과감한 재정투자를 통한 선제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그동안 정부가 방위력 강화를 위해 국방 분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 우리나라가 글로벌 군사 강국의 위상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하고,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자주국방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국방 분야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방 분야 예산은 2025년 61조 2469억원에서 2026년 65조 8642억원으로 7.5% 증가했다. 특히 국방R&D 투자는 2025년 4조 9610억원에서 2026년 5조 9130억원으로 19.2% 늘어나며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조 실장은 "AI, 드론, 로봇, 유·무인 복합체계 등 미래전에 대비한 최첨단 전력의 조기 확보를 위해 국방R&D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방과학연구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국방R&D를 통한 첨단 전력 확보를 위해 민간의 혁신 역량과 군의 수요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개방·융합형 연구개발을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민군기술협력 예산은 2025년 692억원에서 2026년 963억원으로 39% 늘었고, 미래전 대비 첨단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미래도전국방기술 예산도 2025년 2503억원에서 2026년 3494억원으로 39.6% 증가했다.
아울러 첨단기술을 조기에 실전에 투입하기 위한 신속시범사업 예산도 2025년 984억원에서 2026년 1103억원으로 12.2% 확대한다. 연구개발 결과가 군에만 머무르지 않고 민간으로 확산·파급돼 산업 전반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이전과 활용 촉진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국방R&D 투자 방향을 관계기관과 함께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