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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한곳에서 한 번에" 8월 31일부터 원스톱 서비스 전국 시행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8월 31일부터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전국 시·군·구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창업자는 먼저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를 하고, 이후 세무서를 별도로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공공 정보시스템 1만 5천여 개 등급 전면 재조정, 국민 영향 중심으로 개편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26일 정보시스템 등급심의위원회 제2차 전체 회의를 통해 공공 정보시스템 1만 5,033개에 대한 새로운 등급을 확정했다. 이번 재분류는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때 사용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낮은 등급을 받아 복구가 늦어졌던...

  • 디지털 행정서비스와 행정 혁신 경험을 필리핀 공무원과 공유한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직무대리 박대민)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2026년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필리핀 중앙·지방정부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필리핀 디지털 전환과 공공 행정 혁신 역량 강화 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 소방시설 자체점검 사전 알림 서비스, 국민 비서(구삐)로 미리 알려드립니다

    소방청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등 관계인이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적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점검 주기 도래 30일 전에 행정안전부의 '국민 비서(구삐)'를 통해 모바일로 사전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전국 약...

  • 새만금개발청, 일상과 업무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새만금개발청이 개인정보 보호를 일상 속 실천 문화로 자리잡기 위해 8월 10일부터 31일까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캠페인에 돌입한다. 이번 캠페인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이 한층 강화된 상황에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실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 미성년자 출입국 사실 증명서, 부모가 온라인으로 대리 신청 가능

    법무부는 오는 2026년 8월 7일부터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부모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증명서는 해외여행, 유학, 각종 행정절차에서 자주 요구되는 서류로, 그동안 온라인...

  • '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2026년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을 열고, 총 11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공모전은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행정서비스를 혁신하고 사업화를 지원하기...

  • 수출입기업, 복잡한 비특혜 원산지 판정 이제 한곳에서 확인해 보세요

    앞으로 수출입기업은 복잡한 비특혜 원산지 판정 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수출입기업과 국민이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상 비특혜 원산지 판정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특혜 원산지 판정 통합 안내 웹페이지'를...

  • 새만금 국가산단 지원시설용지 공급 본격 추진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공구 내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승인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분양 절차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토지는 총 3필지로, 면적은 2만7,289.1㎡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1공구 업무용지...

  • 지식재산처, 차세대 IPNEX 구축 본격화

    지식재산처가 7월 2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차세대 지식재산행정시스템(IPNEX) 구축을 위한 자문단 발족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IPNEX는 IP(지식재산)와 NEX(차세대·통합·전환)의 합성어로, 이번 사업은...

  • 스마트폰으로 집에서 간편하게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앞으로 스마트폰만 있으면 집에서 편리하게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시행되는 정기 조사로,...

  • 우리나라 유엔 조달실적 3.46억 달러,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 기록

    우리나라의 유엔 조달시장 실적이 2025년 3억4600만 달러(약 4500억 원)를 기록하며 점유율 1.53%, 국가 순위 18위를 달성했다. 이는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수준으로, 2024년 실적(3억300만 달러, 점유율 1.14%, 25위)과 비교해 크게...

  • 2026년 산지규제개선 국민공모제 시상식 개최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지난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우수 제안 시상식을 열고, 국민이 제안한 총 161건의 아이디어 중 실효성 높은 5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제는 산지(산과 임야) 관리 제도 운영 과정에서...

  • 재외동포청, '동포역량지원관' 신설해 700만 동포 역량 본격적으로 키운다

    재외동포청이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선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지난 7월 14일「재외동포청 직제」와「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 공무원이 직접 만든 'AI 법령 비서' 시범 개시

    앞으로 공무원들은 복잡한 법령과 판례를 검토할 때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는 공동으로 'AI 법령 비서' 서비스를 개발해 7월 14일부터 모든 중앙·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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