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2026년 8월 7일부터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부모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증명서는 해외여행, 유학, 각종 행정절차에서 자주 요구되는 서류로, 그동안 온라인...
법무부가 외국인 노동자와 동포 등 이민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신속히 조사하고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통합 보호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31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이하 조사단) 발대식을 열고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법무부는 7월 29일(수) 주한캐나다대사관, 유엔난민기구(UNHCR),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과 공동으로 ‘학생난민(교육경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우리 정부가 ‘난민 교육경로 글로벌 협의체(GTF)’와 협력하여 해외 난민캠프 등에서 생활 중인 학업...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과거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등 4대 분야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거뒀다고...
법무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7월 15일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 제4차 실무위원회를 열고, 유학생 정책과 지역발전을 연계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발족한 협의체의 네 번째 모임으로, 한국이민정책학회, 이민정책연구원, 한국연구재단,...
법무부는 7월 9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전국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대표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고 프로그램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2009년 도입 당시 117만 명이던 국내 체류 외국인·동포는 올해 6월 기준 287만 명으로 2.4배나 급증하면서...
법무부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4급 서기관급 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는 총 18명을 대상으로 하며, 승진 5명, 전보 13명으로 구성됐다. 인사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이다. 승진 인사는 5명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신하균...
법무부는 오는 6월 17일부터 동포 초등학생들의 한국 사회 정착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초등학교 재학 동포 한국어 방학캠프' 운영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프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동포 중점 운영기관'에서 진행되며, 7월과 8월 여름방학 기간 동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