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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저고위,'국가간 인구 이동 지원과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전문가와 국민 의견 청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김진오 부위원장)는 7월 22일 오후 1시 프레스센터에서 이민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국가간 인구 이동, 지역소멸 대응'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오는 9월 10일 시행 예정인 '인구전략기본법'에 따라 '인구 전략기본계획'을...

  • 법무부, 글로벌 과학기술인재의 안정적인 '한국 정착' 해법을 함께 모색하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KAIST 외국인 대학원생 자치회 초대회장인 모하메드 하루나 함자 씨를 초청해 제270회 미래정책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글로벌 과학기술 인재의 안정적인 한국 정착을 위한 비자 정책 혁신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 Jason Evans 미 국무부 관리차관 면담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이 7월 21일 외교부에서 방한 중인 제이슨 에반스 미국 국무부 관리차관과 면담을 갖고, 한미 양국 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에반스 차관은 미 국무부에서 조직·예산 및 영사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차관으로, 이번 면담은 양국 간 실질 협력을...

  • '국민의 안전' 을 지키는 새로운 법무부…정성호 법무부 취임 1년 성적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과거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등 4대 분야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거뒀다고...

  • 법무부 동포정책, 지방정부와 함께 해요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이민정책연구원(원장 우병렬)은 지난 16일,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에서 외국인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올해 총 5회로 기획된 '중앙부처·지방정부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교육'의 첫 번째...

  • 법무부·지방시대위원회 공동으로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협의회 개최

    법무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7월 15일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 제4차 실무위원회를 열고, 유학생 정책과 지역발전을 연계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발족한 협의체의 네 번째 모임으로, 한국이민정책학회, 이민정책연구원, 한국연구재단,...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우리 사회 적응을 위한 범부처 협업 채널 본격 가동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7월 15일(수)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재외동포청 등 8개 관계 부처 과장급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이민 2세대 성장지원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 법무부, 제10기「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민간위원 위촉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1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0기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학계·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정책수요자 등 각계 전문가 8명을 새로 위촉했다. 이들은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동포의 다양한 목소리를...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개편방향 마련… 운영기관 대표자 현장의견 수렴

    법무부는 7월 9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전국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대표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고 프로그램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2009년 도입 당시 117만 명이던 국내 체류 외국인·동포는 올해 6월 기준 287만 명으로 2.4배나 급증하면서...

  • 법무부장관, 조정식 국회의장 및 한병도 원내대표 등 예방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7월 7일 오후 조정식 국회의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잇따라 예방해 '2026년 정기국회 중점 추진 20대 법안'의 국회 통과를 집중 요청했다.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20대 민생·안전 법안을 선정하고, 이날 장관이...

  • 법무부, 외국인 유입규모의 경제통계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

    법무부는 7월 1일부터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출입국·외국인 통계와 각종 고용·경제 지표를 데이터로 활용해 외국인 유입규모를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법무부가 지난해부터...

  • 성평등가족부, 이주민 증가 시대 맞춤형 다문화정책 모색 위한 간담회 개최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다문화 정책의 대상을 확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외국인 근로자 등 다양한 이주민 유입과 장기 거주 증가로 정책 수요가 커짐에 따라, 이주배경 가족의 안정적인...

  • 법무부·국회 손잡고 '우수 해외인재 유치' 시동…법적 기반 마련 토론회 개최

    초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와 국회가 손을 잡고 우수 해외인재 유치 및 정착을 위한 법제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성윤·서영교·박균택...

  • 법무부, 주한 아세안 대사단 간담회…인적교류 1,500만 명 협력 시동

    법무부가 지난 6월 23일 주한 아세안 대사단과 간담회를 열고 한국과 아세안 11개국 간 인적교류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0월 열린 제26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인적교류 1,500만 명' 목표를...

  • "농촌 일손은 든든하게, 동포 정착은 촘촘하게"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손을 잡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월 19일 경기 양주시에 위치한 동포체류지원센터(외국인노동자한글학교)와 외국인 계절근로 현장을 방문해 이주배경학생의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