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김진오 부위원장)는 7월 22일 오후 1시 프레스센터에서 이민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국가간 인구 이동, 지역소멸 대응'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오는 9월 10일 시행 예정인 '인구전략기본법'에 따라 '인구 전략기본계획'을 준비하며 전문가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인구 관점에서 체계적인 이주민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포럼은 '인구', '글로벌', '지역' 세 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1부 '인구' 세션에서 장주영 연구위원(이민정책연구원)은 인구전략이 단기 인력 충원을 넘어 유치한 인력과 육성된 다음 세대를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착시키는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주민의 적응뿐 아니라 국민과 제도의 변화를 포함하는 쌍방향 통합을 제안했습니다.
2부 '글로벌' 세션에서 장영욱 연구위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국형 인재 유치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단기 과제로 '유입·양성 기반 구축', 중기 과제로 '글로벌 교류 및 다문화 포용성 강화', 장기 과제로 '글로벌 허브 도약 및 통합 정주' 등 단계별 추진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3부 '지역' 세션에서 우영옥 소장(이주·사회통합정책연구소)은 '이주민이 살고 싶은 지역은 지역민도 살고 싶은 지역'이라며 지역추천형 비자제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주거, 일자리, 교육, 의료 등 정주 인프라 확충, 지역대학 및 기업과의 공동 인재육성체계 구축, 주민과 함께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해외 인재와 이주민 가족의 안정적인 정주를 지원하는 가족 중심 정주전략, 지역별 이민자 인구 구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지역 이민정책 추진 현황 모니터링 등을 추가로 제안했습니다.
김진오 부위원장은 오는 9월 1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되는 것을 계기로 산하에 이주민 정책을 검토·논의할 전문위원회도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오늘 포럼이 인구전략적 관점에서 이주민 정책을 바라보고,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며, 지역에서 국민과 이주민이 상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포럼을 공동주최한 이민정책연구원 우병렬 원장은 축사에서 "오늘 포럼의 주제인 '인구', '글로벌', '지역'은 서로 다른 국면을 다루면서도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져 있다"며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현재와 미래의 세대가 함께 누리는 풍성한 삶으로 이어지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포럼에서 제안된 내용을 폭넓게 수렴해 인구전략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