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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제7회 기상청 달콤기후 공모전 수상작 발표

    기상청(청장 이미선)은 7월 22일 ‘제7회 기상청 달콤기후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 ‘달콤기후’는 ‘달달하고 매콤한 기후변화과학’의 줄임말로, 기후변화과학을 적극 활용하면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 공모전에는 4월 23일부터...

  •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해소 위한보건의료 AI 대전환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인공지능(AI)을 전면 활용하는 대대적인 의료 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는 '생명을 위한 AI, 모두가 누리는 의료혁신'을 비전으로 한 'AI 기본의료 전략'을 22일 발표했다....

  • 중환자 진료 많이 할수록 더 보상한다

    앞으로 중증 환자와 소아 중환자 진료를 많이 하는 상급종합병원이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2026년 하반기 성과지표로 도입하고, 이에 따라 800억 원 규모의 보상을 차등 지급한다고...

  • 생명 살리고, 돌봄 넓히고, 지역의료 키운다.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16일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양극화 완화, 국가책임 돌봄 확대, 지역의료 강화, 미래 성장동력 육성 등 7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국민 일상의 변화를...

  • 지역이 직접 설계하는 이송체계 전국 확대, 응급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시·도지사가 지역 의료 환경과 특성에 맞춰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직접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7월 16일부터 8월 10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 중증응급의료체계 강화한다 최종치료 역량 갖춘 권역응급의료센터 53개소 선정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대응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11월부터 2029년 10월까지 3년간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을 담당할 의료기관 53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각 지역 내에서 중증응급질환 및 외상 등 필수의료 분야...

  •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로 '가짜 구급차' 잡는다

    앞으로 모든 구급차는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에 따라 운행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3일, 구급차의 허위·목적 외 운행을 근절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 민생은 더 두텁게, 응급은 더 빠르게, 돌봄은 더 촘촘하게 제2회 '힘이 되는 평생 친구상' 시상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발굴·포상하기 위해 마련한 ‘제2회 힘이 되는 평생 친구상’ 시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총 14개 정책 과제에 기여한 45명의 직원에게 8,5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 충남·전북 닥터헬기 최신 중형 기종으로 교체, '하늘을 나는 응급실' 기능 강화

    앞으로 충청남도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닥터헬기가 더 넓고 강력해진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2026년 7월 1일부터 두 지역에 배치된 닥터헬기를 기존 소형 기종(AW-109)에서 중형 기종(AW-169)으로 교체하여...

  • 포괄 2차 종합병원 20곳 추가 지정, 의료 공백 지역 의료접근성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신규 공모 결과 20개 종합병원을 추가 선정했다고 2026년 6월 30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행된 것으로, 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지역 주민이...

  • 분만, 소아, 응급 의료사고 피해 국가가 최대 18억 원 배상한다

    앞으로 분만, 소아,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피해에 대해 국가가 최대 18억 원까지 배상해 줍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3개월간 응급실 미수용 '0건'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지난 6월 19일,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에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성과를 발표했다. 이 시범사업은 한정된 응급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응급실 이송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 "응급환자 이송지침 현장에서 작동했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 성과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9일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종료 간담회를 열고, 3개월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등 3개 시·도에서...

  • 지역·필수의료 보상 높이고 검사수가 합리화한다 건강보험 수가구조 혁신 공청회 개최

    정부가 지역과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을 대폭 높이고, 검사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혁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6월 17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를 열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 국립대학병원, 지역·필수의료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지역 핵심병원으로 육성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6월 15일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을 종합적으로 육성하는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으로 의료가 집중되고 지역 의료 체계가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국립대학병원을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핵심 기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