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7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규칙 및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에...
앞으로 중고 거래 등 개인 간 온라인 거래(C2C)에서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할 때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만 확인하면 된다. 기존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5가지 정보를 모두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했지만, 과도한 개인정보...
최근 캠핑장 조성 예정지를 홍보하며 분양이나 회원권 투자를 권유하는 광고가 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라며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야영장(캠핑장)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으로, 사업자가 일체적으로 등록해 운영해야...
최근 야영장(캠핑장) 조성 예정지를 내세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분양이나 회원권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정부가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9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야영장 분양·회원권 판매 광고가 명백한 불법이라고...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폭행, 성희롱·성폭력, 여권 압수,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보다 쉽고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인권침해 전용 신고 번호(1번)를 신설했습니다. 이 전용 번호는 지난...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을 떼이거나 폭행,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20개 언어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용 창구가 마련됐습니다. 법무부는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인권침해 전용 신고 번호(1번)를 신설한 결과, 한 달 만에 신고...
오는 7월부터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156개의 법령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여름철 해변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변에서의 폭죽 사용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 학생들이 학업 공백 없이 치료와 상담에 집중할...
올해 7월부터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됩니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7월 한 달간 총 156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변에서의 불꽃놀이 부분 허용,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교육 접근성...
오는 7월부터 해변에서의 불꽃놀이가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156개의 법령이 시행된다. 법제처는 7월 한 달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총 156개 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와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지난 8일 오후 2시 금융감독원 2층 강당에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등 5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