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7월부터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총 156개의 법령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제처는 7월 1일과 21일을 기점으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주요 법령이 차례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여름철 해변 이용객의 편의가 개선되고, 사회적 약자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먼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해변에서의 불꽃놀이가 일부 허용됩니다. 그동안 해수욕장 전 구역에서 금지됐던 불꽃놀이는 앞으로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와 시간에 한해 장난감용 불꽃놀이 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됩니다. 이는 여름철 해변을 찾는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성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확대됩니다. 같은 날 시행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이 치료나 심리 상담으로 결석할 경우 해당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지원 시설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절차가 명확해져 시설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보호 시설에 입소할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25세까지 시설에 계속 머무를 수 있으며, 퇴소 시 지급되는 자립지원금과 수당의 법적 근거도 명확해집니다.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 예방 지원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7월 1일 시행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부가 소상공인이 직면한 범죄 위험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 장비 제공이나 비상벨, AI 기반 침입 감지 장치 같은 디지털 보안 시스템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영세 자영업자의 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소비자 보호 조치가 대폭 강화됩니다. 7월 21일 시행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개인 간 거래(C2C) 확대와 디지털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전자상거래 중개 플랫폼은 개인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 조정 기구, 법원 또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으면 개인 판매자의 신원 정보와 거래 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플랫폼은 이용자 리뷰 삭제 기준과 이의 제기 절차를 사전에 명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동의 명령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업자가 적절한 자발적 시정 방안을 제안할 경우, 공식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그 제안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분쟁 해결이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법제처는 이번 법령 시행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해변 불꽃놀이 허용으로 지역 관광이 활성화되고, 성폭력 피해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소상공인의 안전 강화,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등이 동시에 추진됨으로써 사회 전반의 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령 정비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