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오는 7월 1일 철강 수입 쿼터(TRQ)를 포함한 '철강 공급과잉 대응법' 시행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철강 기업의 시장접근을 최대화하기 위해 고강도 통상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6월 1일부터 2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 등 EU 집행위 및 유럽의회 핵심 인사들을 연쇄 면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11일 브뤼셀 방문 이후 불과 3주 만에 다시 이루어진 것으로, EU의 새로운 철강 조치가 국내 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강도 행보로 풀이된다.
EU의 '철강 공급과잉 대응법'은 철강 30개 품목군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고 무관세 수입쿼터(TRQ)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 철강 기업의 EU 시장 접근이 크게 제약될 수 있어, 정부는 시행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고위급 및 실무급 전방위적 협상을 통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여 본부장은 셰프초비치 집행위원과의 면담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지난 15년간 유지해온 안정적인 교역·투자 관계가 이번 철강 조치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또한 한국이 EU와 FTA를 체결한 핵심 경제협력 파트너이자 철강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해 온 책임 있는 교역국임을 강조하며, 국가별 쿼터 배분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EU 측은 남은 기간 동안 양측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상호 수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자고 화답했다.
이어 여 본부장은 유럽의회 주요 의원들과 릴레이 면담을 갖고 EU 철강 조치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EU가 그간 규범에 기반한 개방적 다자무역체제의 수호자임을 자임해 왔음에도, 이번 조치가 국제사회로부터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동 조치가 한국산 철강의 EU 시장접근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EU 역내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수만 개 일자리를 창출해온 우리 자동차·가전 기업들의 생산 및 투자 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유럽의회가 향후 제도 운영과 개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EU가 개방성과 예측가능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면담에 참석한 유럽의회 의원들은 유럽의회 내부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IMCO) 위원장 안나 카바치니,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DKOR) 회장 세자르 루에나 등이다.
EU 측과의 면담 외에도 여 본부장은 현지에 진출한 철강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오는 7월 1일 EU 철강 조치 시행을 앞두고 예상되는 수출 차질 등 애로와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업계와 함께 철강 쿼터 최대 확보 및 활용 방안과 대체시장 발굴 등 대응 전략을 점검하며 민관 공조 체계를 강화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EU 철강 조치 시행을 앞두고 업계 내 불확실성이 고조된 상황에서 정부가 고위급 협의를 통해 업계 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데 감사를 표했다. 또한 조치 시행일 이전까지 변동성이 높은 만큼 관련 동향을 업계와도 활발히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여 본부장은 "7월 1일 시행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고위급·실무급 전방위적 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의 쿼터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끝까지 가능한 모든 협상 채널을 활용해 우리 기업의 EU 시장접근을 최대화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확실성과 애로를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