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됩니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7월 한 달간 총 156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변에서의 불꽃놀이 부분 허용,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교육 접근성 확대,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을 위한 범죄 예방 시설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름철 피서객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수욕장 이용 규정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모든 해변 구역에서 불꽃놀이가 금지되었지만, 개정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자치도,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와 시간에 한해 장난감용 불꽃놀이가 허용됩니다. 이는 지역 축제와 관광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폭력 피해 학생들이 학업 공백 없이 치료와 상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피해 학생이 치료나 심리 상담으로 결석할 경우 해당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 지원 시설 종사자에 대한 범죄 경력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해 시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보호 시설에 입소할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는 요청 시 25세까지 시설에 머물 수 있으며, 퇴소 시 지급되는 자립지원금과 수당의 법적 근거도 명확해집니다.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지원 체계가 도입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이들이 겪는 범죄 위험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 장비 제공이나 비상벨, 인공지능 침입 감지 장치 등 디지털 보안 시스템 설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영세 상점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상거래 시장의 변화에 맞춰 소비자 보호도 강화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개인 간 거래(C2C)가 확대됨에 따라 중개 플랫폼의 책임이 더 엄격해집니다. 전자상거래 중개업자는 개인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 발생 시 분쟁 조정 기관, 법원 또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으면 판매자의 신원 정보와 거래 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 후기 삭제 기준과 이의 제기 절차를 사전에 명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아울러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동의 명령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적절한 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공식 심의를 중단하고 해당 방안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리는 제도로, 소비자 피해를 빠르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