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야영장(캠핑장) 조성 예정지를 내세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분양이나 회원권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정부가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9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야영장 분양·회원권 판매 광고가 명백한 불법이라고...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산하 정책서민분과 첫 회의를 열고, 서민금융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학계와 현장 전문가, 관계 기관이 함께 모여 정책 수요자의 실제 경험을 반영한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방선거 이후 지역 안정화와 민선 9기의 성공적인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시·도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열었다. 6월 4일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는 7월 1일 새 지방정부 출범을 앞두고 행정 공백을 막고 민생과 안전 관리에 차질이...
앞으로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서면심의가 진행돼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일 온라인상에서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식·의약품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를 통해 즉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캔디 제품을 불법 수입·판매한 일당 4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남부권 식의약 위해사범조사TF가 인터넷상 불법 식품 판매를 모니터링하던 중,...
서울=뉴스와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를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합동 불법 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가 제5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2026년 4월 14일 정부 정책브리핑을 통해 공식 발표됐으며, 불법 쓰레기 편지로 불리는 불법 스팸의 확산을 막기 위한...
서울=뉴스와이 | 2026.03.31 – 배경훈 부총리가 캐나다 국제무역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면담은 양국 간 경제 및 통상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정확한 면담 일시와 장소는 조간 동정 보도자료를...
[서울=정책뉴스] 농촌진흥청은 2026년 3월 25일 '비생산적 일 버리기' 3대 공약을 공식 선언했다. 이는 기관 내 비효율적인 업무를 과감히 줄여 본연의 농업 기술 개발과 보급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다.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실이 주도한 이 선언은 정부 정책브리핑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