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19개 직종에 적용되고 있지만, 일부 직종은 산재보험에 비해 적용 범위가 좁아 고용안전망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일원화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확대로 약 1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와 기업 간의 직접 전력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력구매계약(PPA) 중개플랫폼' 시범사업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플랫폼은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을 목표로 하는 기업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온라인으로 연결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경제적 문제로 인한 자살을 사회적 차원에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건강보험 거짓청구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가짜 진료나 가짜 환자처럼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진료행위를 한 것처럼 속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7월 8일 서울 중구에서 '소상공인 휴·폐업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간담회'를 열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와 휴업 단계의 정책 공백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을 비롯해 실업급여 수급 후 재창업에...
서울 시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생활 불편 문제로 '불법주정차'를 꼽았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협력해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기획조사에 나선다. 두 기관은 올해 공동으로 서울시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조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