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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신고자 보상 대폭 강화··· 수입회복액의 30% 보상금 지급 추진

    앞으로 부패 행위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대폭 늘어난다. 정부가 신고 덕분에 회복한 금액의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기존에 있던 보상금 상한선도 없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민원인의 총에 맞아 희생된 공무원들"… 국가유공자 지정 여부 '다시 심의해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2018년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민원인이 쏜 엽총에 맞아 숨진 공무원 2명의 유족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가유공자 요건 심의를 다시 하도록 국가보훈부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고(故) 손모 씨와 이모 씨는 당시...

  • 지식재산처, 의로운 시민, 공로자에 대한 예우를 더하다

    앞으로 보훈보상대상자와 의사상자도 특허심판원의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무료로 심판 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 국가보훈대상자 1만여 명 무료 건강검진 실시 4일부터 접수

    국가보훈부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함께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등 보훈대상자 1만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4일부터 전국 17개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전화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이번 건강검진은 국가유공자의 헌신과...

  • "오늘부터 한 달간, 집중 민원 신청받는다!" '보훈·국방·군사 분야' 고충 해결 적극 추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가 6월 호국보훈의 달과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과 그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나섰다. 오늘(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보훈·국방·군사 분야 집중 민원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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