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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주)세라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세라젬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라젬은 2019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2개 수급업체와 17건의 금형 제작 계약을 체결하면서,...

  • ㈜에이디티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장 자동화 장비 제조업체 ㈜에이디티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에이디티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술자료에 대한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하고, 기술자료 요구 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건물배관용 연결부품(조인트) 제조업체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 업체는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 한 달 만에 연간 신고 수준 접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가 지난 3월 26일 정식 출범한 이후 한 달여 만에 총 20건의 기술분쟁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신문고는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범부처 대응단의 첫 협업 과제로, 중소기업이 기술 분쟁을 신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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