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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보도참고] 식약처, 「CDMO 규제지원 특별법」 본격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을 위한 맞춤형 규제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식약처는 오는 7월 24일,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CDMO 규제지원 특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 2026년 제25차 위원회 결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026년 7월 24일 제25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기 위원회의 상임위원 2명을 추가로 위촉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추가 위촉된 상임위원들은 통신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금융위원회는 7월 24일부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합니다....

  • 스마트도시산업 통계 특수분류 제정으로 산업육성 토대 마련한다

    스마트도시 산업이 교통·환경·방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한 복합산업이라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동안 정확한 규모나 성장 추이를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로는 여러 산업에 걸쳐...

  •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선 선정 추진, 바이오헬스 초격차 확보 나선다

    보건복지부가 바이오헬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선'을 선정하고, 연구데이터 공동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7월 2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26년 제2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 개인정보위, 적법 근거 없이 개인정보수집·이용한 틱톡·애플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해외로 빼돌린 글로벌 IT 기업 틱톡과 애플에 대해 역대급 제재를 가했다. 개인정보위는 7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틱톡과 애플의 두 계열사에 대해 총 105억 5,800만 원의 과징금을...

  • 「2026 대한민국 해양모빌리티·안전 엑스포」 참가 신청 접수, 관람객 사전 등록 개시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는 오는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2026 대한민국 해양모빌리티·안전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엑스포는 국제해사기구(IMO)와 대한민국이 공동 개최하는 2026년 세계...

  • "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

    앞으로 직무태만이나 소극행정으로 업무를 미루거나 방치한 공무원은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또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 표현으로 공직 품위를 훼손한 공무원도 별도 기준에 따라 엄중히 처벌된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 공영방송 이사 임명 기준 확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2일 '2026년 제24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 임명 기준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추천주체로부터 공영방송 이사로 추천된 사람에 대해 '방송 3법'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임명을 진행하기로...

  • [참고] 물류시설 화재예방 및 대응체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 인천의 한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대형 물류시설의 화재 안전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7월 20일부터 '물류시설 화재안전 제도개선 TF'를 가동해 화재 예방과 대응 체계를 면밀히 살피고 실효성 있는...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지주회사와 기업집단 관련 규제의 허점을 막고,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7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 대산 이어 여수도 석유화학 사업재편 본격화, 2호 프로젝트도 정부 전방위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0일 여천엔씨씨,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디엘케미칼 등 4개 기업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된 대산 1호 프로젝트에 이은 두 번째 석유화학 사업재편 사례로, 국내 최대 화학단지인 여수에서도...

  • [보도참고] 식약처, EU 식품포장재 규제 대응을 위한 분석기술 설명회 개최

    유럽연합(EU)이 오는 9월 16일부터 식품과 접촉하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안전 규정을 대폭 강화한다. 이에 따라 국내 관련 기업들은 수출 과정에서 더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식품 및...

  • "실거주 입증하면 가능한 임대주택 승계" 대한민국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확대 적용'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살던 분이 돌아가셨을 때, 함께 살았지만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한 가족도 실제 거주 사실만 입증하면 임대주택에 계속 살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에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규정상...

  • 조달청, 구매업무 책임관 및 납품요구 담당자 간담회 개최

    조달청은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본청과 지방청의 구매업무 책임관 및 납품요구 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매업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개정된 규정과 지침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들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