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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여명학교' 교사 건립 업무협약 체결

    통일부는 7월 24일 오전 10시, 서울 강서구에 있는 여명학교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성 김 현대자동차그룹 사장, 이문식 사단법인 여명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명학교 교사(校舍)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7월 23일(목)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 등 양식 생산 불안정성과 에너지 비용 상승 등 양식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 지식재산처 특사경, 기술·지식재산 보호의 첨병으로서 새롭게 출발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7월 23일 오전 11시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기술·지식재산 보호 특별사법경찰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 확대개편을 기념하고, 기술·지식재산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 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률안 7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관 법률인 공중위생관리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미용산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장애인 학대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각 법안은 공포 후 1년 또는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 공영방송 이사 임명 기준 확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2일 '2026년 제24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 임명 기준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추천주체로부터 공영방송 이사로 추천된 사람에 대해 '방송 3법'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임명을 진행하기로...

  • 청소년의 안전한 SNS 이용 환경을 위한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안전하게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입장을 내고 국회에서 논의될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적극 지원하고,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데 관계 부처와 협력하겠다고...

  • 지식재산처, 정책업무 인공지능전환(AX) '새바람'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직접 만들어 적재적소 활용!

    지식재산처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정책 업무를 혁신하는 인공지능전환(AX)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5월 출범한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IP-AX 추진단)은 업무에 필요한 인공지능 에이전트 3종을 별도 예산 없이 대화형(바이브) 코딩으로 직접 개발해...

  •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 본격 착수... "대한민국의 멋과 품격을 담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사업이 설계공모 당선작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설계에 착수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설계공모와 국민·전문가 의견수렴을 마무리하고, 건축 설계 작업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설계공모에는 총 17개 작품이...

  • 경찰청·과기정통부, 제3회 「 과학치안 R&D 성과전시회」개최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관 로비에서 '제3회 과학치안 R&D 성과전시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인공지능(AI)으로 여는 미래치안,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렸으며, 2023년 처음 시작돼 올해 3회째를 맞았다....

  • 노동부-경기도, 지방감독시대를 열다...민선9기 첫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와 경기도가 오는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을 앞두고 손을 맞잡았다. 7월 22일 오후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중앙-지방 노동감독 협업체계 마련' 업무협약(MOU) 체결식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직접 참석해...

  • 지속가능성(ESG) 공시 의무화 대응 전문인력 양성과정 확대 편성

    ESG(환경·사회·투명경영) 공시 의무화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들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대폭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6년 하반기부터 지속가능성 공시와 관련된 교육 과정을...

  • AI가 만드는 미래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도약

    재정경제부와 산업연구원은 7월 21일 오후 2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대한민국 전략경제 포럼: AI 대전환 시대, 대한민국 전략경제의 길' Part Ⅱ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6월 30일 'AI 시대의 경제성장'을 주제로 열린 1차 포럼에 이어, 'AI의 현재와...

  • [차관동정] 홍지선 제2차관, "제천-영월 고속도로, 충청과 강원을 잇는 새로운 성장축 될 것"

    국토교통부 홍지선 제2차관은 7월 21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에서 열린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공사 착공식에 참석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선언했다. 이번 행사는 충북 제천에서 강원 영월까지 충청 내륙과 강원 서부권을 처음으로 고속도로로 잇는 핵심 사업의 시작을...

  • [보도자료] 사회대개혁위원회, 대한민국 반도체 국가산단 성공을 위한 미래전략 토론회 개최결과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는 7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국가산단 성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반도체 국가산단 추진과 관련된 핵심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 '전력감독원' 설립으로 전기국가 도약 뒷받침한다

    정부가 전기국가(electro-state)로의 도약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력 분야의 전문 규제기관인 '전력감독원'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지혜·서왕진 의원실과 공동으로 '전력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