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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우리 사회 적응을 위한 범부처 협업 채널 본격 가동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7월 15일(수)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재외동포청 등 8개 관계 부처 과장급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이민 2세대 성장지원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 국가유산청, '성과 중심' 정부 인사기조 발맞춰 출범 첫 대규모 특별포상 실시

    국가유산청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대규모 특별포상 시상식이 2026년 7월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렸다. 이번 포상은 정부의 성과 중심 인사 기조에 발맞춰 기후위기와 같은 새로운 재난 환경에 대응한 공무원들의 혁신적 업무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 방위사업청 방산혁신클러스터 4개 지역 업무협약 체결

    방위사업청은 7월 14일(화)부터 15일(수)까지 이틀간 4개 지방자치단체 컨소시엄과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 대상은 경남·부산·울산·전남 컨소시엄, 전북·전주, 충남·논산, 인천 등이며, 각 지역은 특화된 방위산업 분야를...

  • 산림청, 충남 서해안 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한 전략적 방제체계 구축

    충남 서해안 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산림청이 강력한 방제 대책을 내놨다.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15일 충청남도 서해안 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가방제벨트를 구축하고 특별방제구역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 중장기전략위원회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 개최

    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지난 7월 15일 제7차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편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현재의 규제 체계가 신기술과 신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

  • 행안부, 노동의 정상적인 대가 지급을 위한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실태조사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청소용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환경미화원의 임금이 계약 금액보다 적게 책정되거나 실제로 덜 지급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번 조사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노동의 정상적인 대가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 우리나라 유엔 조달실적 3.46억 달러,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 기록

    우리나라의 유엔 조달시장 진출이 2025년 사상 최대 성과를 거뒀다. 외교부와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기업의 유엔 조달 실적은 3억4600만 달러(약 5000억원)로, 전년 3억300만 달러 대비 15% 가까이 증가했다. 전체 유엔 조달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 2026년 6월 월간 수출입 현황 [확정치]

    2026년 6월,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월간 1,000억 달러를 넘어서며 1,02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7% 증가한 수치로,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입니다. 수입은 661억 달러로 30.0%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 2026년 6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2026년 6월 우리나라의 수출입 물류비용이 지역과 운송수단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정부가 발표한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해상과 항공을 통한 수출입 물류비가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커지며 일부 노선에서 급등세를 기록했다. 해상 수출 부문에서는 원거리 항로의...

  • 관세청, 국민건강·산업안전·생태계 보전을 위한 수입요건확인 강화 조치 시행

    관세청이 국민 건강과 산업 안전, 생태계를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을 막기 위해 수입 요건 확인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관세청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이하 세관장확인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7월 16일부터 본격...

  • 관세청 인사(과장급 전보)

    관세청이 오는 7월 18일과 20일자로 과장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서울세관과 안산세관의 수장을 비롯해 관세청 본부의 각 과장, 전국 주요 세관장 등 20여 명의 보직이 이동한다. 관세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조직의 안정적인...

  • 국민 누구도 빚으로 인해 삶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금융위, 관계부처 합동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 국무회의 보고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경제적 문제로 인한 자살을 사회적 차원에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부동산정책, 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부동산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대규모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갑니다.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주택공급(규제), 주택금융, 부동산세제 등 세 분야로 나눠 토론회를 열고, 온라인...

  •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정부는 7월 14일 제30회 국무회의에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확정하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전략은 하반기 경제 성장을 위한 정부의 기본 방향과 주요 정책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전략은 정부가 반기별로 수립하는 경제 정책의 핵심 문서로, 이번 전략...

  • 고용평등공시제 공동기획단 출범 2027년 제도 시행 본격 준비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7월 14일 오후 2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종숙)과 함께 '고용평등공시제 공동기획단' 현판식을 열고, 2027년 제도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정옥 청와대 성평등가족비서관, 임영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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