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하여 공무원이 직접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법령 검토 서비스인 'AI 법령 비서'를 7월 14일부터 전 중앙·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개시한다. 이번 서비스는 공무원이 법령과 판례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검토할 수...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건강보험 거짓청구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가짜 진료나 가짜 환자처럼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진료행위를 한 것처럼 속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대국민 공모전을 연다고 밝혔다. 공모 주제는 '청탁금지법으로 달라진 일상 이야기'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네이버폼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의 한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1일 이 농장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 증상이 신고돼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소 8마리를 사육 중인 소규모 농가다. 럼피스킨은 소에서 발생하는...
앞으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가 명확한 법적 기준 아래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0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이른바 'PA간호사' 업무를 제도화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7월 10일 석유화학 업계 간담회를 열고, 석유화학 생산현장의 안전관리 현황과 안전설비 투자 실적 및 계획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8일 열린 첫 간담회에 이은 후속 회의로, 석유화학산업이 업황 불황으로 투자 여력이...
법무부는 지난 7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스토킹 피해 경험을 책으로 펴낸 곽아람 조선일보 기자와 북토크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6년 법무부 직원 폭력예방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