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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대한민국 대도약 뒷받침한다

    조달청은 7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통해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는 작년 12월 새정부 첫 업무보고 이후 각 부처의 주요 정책 이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하반기 국정 운영 방향을...

  • 민간 개발 도심항공교통(UAM) 기체 첫 공개,K-UAM 비행 쇼케이스 개최

    국내 민간기업이 개발한 도심항공교통(UAM) 기체가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2026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 개막에 앞서, 인천대학교 INU이노베이션센터에서 'K-UAM 비행 쇼케이스'를...

  •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로 '가짜 구급차' 잡는다

    앞으로 모든 구급차는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에 따라 운행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3일, 구급차의 허위·목적 외 운행을 근절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 [보도참고]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7월 10일부터 영문 영업등록증 발급 근거 마련과 소비기한이 포함된 국제표준바코드(푸드QR) 도입 지원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 '26년 산업단지 혁신 이끌 주역 확정, 5극3특 지역성장 이끈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 산업단지 지원사업 공모 결과, 총 904억 원 규모의 10개 사업에 76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산업단지의 제조 인공지능 전환(M.AX), 탄소중립 전환(GX), 근로환경 개선, 혁신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 대한민국 항공안전, 세계 기준으로 더 높인다

    대한민국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 평가를 앞두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 대응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ICAO의 '항공안전 국제기준 이행실태' 평가에 대비해 7월 9일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 부처 및 기관과...

  • 무역안보, 산업경쟁력을 지키는 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7월 9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26 무역안보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2011년부터 매년 열려 올해로 16회째를 맞은 이 행사는 무역안보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관련 제도 이행에 기여한...

  • 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엔 경찰청장 회의서 "초국가 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연대 강조"

    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이 미국을 방문해 유엔 무대에서 대한민국 경찰의 국제적 기여를 알리고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했다. 유 직무대행은 지난 5일부터 오는 10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중이며, 8일(현지 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 의료용 마약류관리, 부실 취급자 검찰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학술 연구나 제품 개발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면서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대학교, 의료기관 등 13곳의 관계자 15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은 지난해 마약류 취급자에...

  • 제6회2026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 일상을 바꾸고, 미래를 그리다

    드론과 도심항공교통(UAM)이 바꿀 미래 일상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는 오는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인천 송도컨벤시아 일원에서 '제6회 2026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 이사해도 복지서비스는 그대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7월 9일 개편·시행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없이 사회보장급여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가 7월 9일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같이 개편·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용이...

  • 지식재산처, 향토자원 권리화로 원산지 오인행위 예방한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지역 향토자원의 국내외 원산지 오인 유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향토자원 지식재산(IP) 보호 지원 사업’을 마련하고, 7월 2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주감귤, 울릉물엉겅퀴처럼 지역의 역사·문화 및 지리적...

  • 화물차 유가보조금, 인공지능(AI)으로 더 투명하게 관리한다

    정부가 화물차 유가보조금이 꼭 필요한 화물차주에게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인공지능(AI) 기반 탐지체계 도입과 주유소 현장점검 확대, 예방 중심 관리 등을 통해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 코트디부아르 국무장관, 인사행정 협력 논의 첫 방한

    코트디부아르공화국 고위급 공무원 대표단이 한국의 선진 인사행정 경험을 배우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 데지레 울로토(Anne Désirée OULOTO) 코트디부아르 국무장관 겸...

  • 산림청, 산림생명자원 통합관리시스템 7월부터 시범운영

    앞으로 산림생명자원을 찾고 분양받는 과정이 훨씬 편리해진다. 산림청은 7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산림생명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국민,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누구나 온라인으로 산림생명자원 정보를 검색하고 시험이나 연구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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