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31일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향한 연구개발 투자 본격화'를 주제로 한 보도참고자료를 발표하며, 한국을 세계적 수준의 의료AI, 제약, 바이오헬스 강국으로 육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연구개발(R&D) 투자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국회는 2025년 12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급속히 성장하는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안...
국토교통부는 최근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항공안전 강화를 추진한 '항공안전 혁신방안(4.30)'의 후속조치로 '운수권배분규칙'과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한 항공 운항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서울=뉴스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12월 29일 KT와 LG유플러스(LGU+)의 정보침해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고는 올해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건으로, 수천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5년 12월 29일 공중케이블 정비 제3차 중장기 종합계획(2026년~2030년)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은 전국 도심지의 전신주에 뒤엉켜 있는 공중케이블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1. 핵심 내용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최근 공포되면서, 결제 대행 업체(PG업자)의 정산자금 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제가 도입됐다. 정산자금이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자가 받을 돈이나 소비자가 환불받을 돈을 말하며, 이 자금을 PG업자가 외부 기관에 맡겨 관리하도록...
1. 핵심 내용 국토교통부는 2025년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12월 4일부터 시행되며, 중·소규모 노후 및 취약 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