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5년 12월 29일 공중케이블 정비 제3차 중장기 종합계획(2026년~2030년)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은 전국 도심지의 전신주에 뒤엉켜 있는 공중케이블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심 하늘을 깨끗하게, 국민 일상은 안전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5년간 집중 추진될 예정이다.
공중케이블은 전화선, 인터넷 케이블, 전력선 등이 전신주에 무질서하게 걸려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케이블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태풍이나 바람에 끊어져 교통사고나 화재 등의 위험을 초래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1차, 제2차 계획을 통해 일부 정비를 진행해왔으며, 이번 제3차 계획으로 본격적인 종합 정비에 나선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전국 주요 도심지를 대상으로 공중케이블을 지중으로 매설하거나 정리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방자치단체, 통신사업자, 전력회사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연간 정비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고밀도 인구가 거주하는 서울, 부산 등 대도시와 성장 중인 신도시를 우선순위로 삼아 추진한다.
이 계획의 배경에는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강풍과 폭우가 잦아진 점이 있다. 공중케이블이 바람에 흔들리며 끊어지는 사고가 빈발하면서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제3차 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공중케이블 밀집 지역의 70% 이상을 정비해 도시를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전 제2차 계획(2021~2025년)에서는 약 1만 km의 케이블을 정비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번 제3차 계획은 이를 바탕으로 더 확대된 규모로 운영되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5G·6G 네트워크 확대와 연계한 정비를 강조한다. 케이블 정비 과정에서 최신 광섬유망을 도입해 인터넷 속도 향상도 도모할 계획이다.
정비 사업은 단순 정리에서 그치지 않고 스마트시티 조성의 일환으로 연계된다. 전신주를 최소화하고 지중화된 네트워크를 통해 무선 통신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또한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 주민 설명회와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한다.
국민 안전 측면에서 공중케이블 정비는 필수적이다. 통계에 따르면 매년 공중케이블 관련 사고로 인한 피해가 수백 건에 달한다. 이번 계획은 이러한 사고를 50% 이상 줄이는 것을 중간 목표로 설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비 완료 지역에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미정비 지역에 대한 경고 표지판 설치도 의무화한다.
사업 비용은 정부 예산과 민간 사업자 부담으로 분담한다. 통신사들은 자사 케이블 정비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연간 보고서를 통해 진행 상황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한다.
도시 경관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정비된 거리는 '케이블 프리 존'으로 지정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한강변이나 남산 일대처럼 상징적인 장소에서 먼저 정비를 마무지며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인다.
제3차 계획 수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도시 인프라 정책 전환을 상징한다.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네트워크 환경 정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인식 아래 마련됐다. 관계부처와의 협의 끝에 최종 확정됐으며, 2026년 상반기 첫 사업 착수를 목표로 한다.
국민들은 이 계획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드디어 하늘이 깨끗해질 때가 왔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계획 세부 사항을 공개하며 시민들의 관심을 독려하고 있다.
앞으로 5년간의 중장기 계획은 한국 도시의 미래를 바꿀 중요한 사업이 될 전망이다. 공중케이블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