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5년 12월 30일 정부와 여당(당정)이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으며, 대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나 메시지를 이용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는 전형적인 보이스 피싱 사기다. 최근 몇 년간 급증한 이 범죄는 국민의 재산과 심리적 피해를 초래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정부는 올해 7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근절 작전에 나섰다. 당정은 이번 점검을 통해 대책의 초기 성과를 평가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종합대책 시행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뚜렷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피해 신고 접수 건수와 피해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고액 피해 사례가 줄어들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대책 추진 5개월 만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주요 성과 중 하나는 보이스피싱 관련 전화 차단 건수의 급증이다. 통신사와 협력을 통해 의심스러운 국제전화와 스팸 전화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 강화되면서 연간 1억 건 이상의 차단 실적이 달성됐다. 또한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의 합동 수사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다수가 검거됐고, 해외 범죄조직과의 연계 사례도 추적·공개됐다.
관계부처의 역할 분담도 점검에서 강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통신망 차단과 AI 기반 피싱 탐지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안 기술 강화에 힘썼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예방 교육을 확대했고, 금융위원회는 은행과 카드사에 계좌 동결 시스템을 의무화했다. 이들 부처가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대응 체계를 구축한 점이 성과의 기반이 됐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도 지적됐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딥페이크 음성이나 AI 생성 메시지를 이용한 신종 사기가 등장하고 있다. 또한 중국·동남아 등 해외 기반 조직의 활동이 활발해 국제공조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당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추가 대책으로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피싱 탐지 시스템 고도화가 꼽힌다. 통신사에 의심 전화 자동 차단 기능을 확대하고, 국민에게 실시간 경고 알림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강화해 범죄조직 뿌리를 뽑는 데 주력한다. 교육 측면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인식 제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친다.
이번 점검 회의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여당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해 논의를 주도했다. 정부 측은 "보이스피싱은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근절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 측도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입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들에게 수상한 전화나 메시지에 절대 현금이나 계좌 정보를 제공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검찰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에 주의해야 하며, 의심 시 112나 국민신문고로 신고할 것을 권고한다. 이번 점검을 계기로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관계부처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매월 추진 상황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참여를 유도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 전체의 문제인 만큼, 정부·여당·국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게 당정의 공통된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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